참여자치 21이

광주시 의회의 예산 심의를 앞두고

예산안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분석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의견서에서

시책업무 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의 2배를 초과하는데 반해

사회복지 예산은 국고에만 의존하는 등

예산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화수도와 광산업 예산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고

공공의료와 보육 예산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