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회가 파행을 겪게 되면서

내년도 예산 처리가 늦어져

지자체에도 그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과

지방 분권등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박용백 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법은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인하등

농어민 회생에 큰 도움이 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결위로 넘어간 지역 현안사업은

심의절차가 내일까지 마무리돼야 하지만

국회 공전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때늦게 반영된

광산업 2단계와 문화 수도 육성 사업등

지역 숙원 사업에 졸속심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ＩＮＴ▶



헌법상 12월 2일인 내일까지 처리하도록

돼 있는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게 돼

기존 사업외 신규사업은 예산 투입이 불가능해

국비지원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S/U 국회 파행은

지방분권 관련 3대 법안 입법을 통해

광주 전남을 비롯한 지역 균형 발전 계획에도

적신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살길을 마련하고

지역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며

지방 분권으로 가는길에

국회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