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속 무고사범 증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09 12:00:00 수정 2003-12-09 12:00:00 조회수 4

남을 허위로 고소하는

무고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79건이던 무고 사건이

2001년에는 95건,

2002년에는 101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들어서는

11월말까지 12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고소 사건 가운데 무고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2000년에는 1.36%에서

올해는 2.27%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두달동안의

무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

1/3이 신용카드나 대출과 관련된 사건으로

경제난 때문에

허위 고소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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