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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가 천여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체납자는
지방세를 낼 능력이 충분한
지역의 유력 인사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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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지역의
현재 고액 지방세 체납건은 1035건입니다.
액수로만 34억8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질 고액 체납자 가운데 일부가
지방세를 낼 능력이 충분한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라는 점 입니다.
특히, 천여 만원을 체납한 한 지방세 체납자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광양의 모 업체 대표였습니다.
그러면 안받는 것일까? 못받는 것일까?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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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지방세 체납 비중이 늘어나는 데는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먼저 행자부의 읍.면.동 기능 전환 때문입니다.
읍.면 지역의 재무과가
본청의 세정과로 흡수되면서
세금 징수 담당 공무원과 납세자 간 접촉이
크게 줄어든 탓 입니다.
그리고 실과소의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이유입니다.
광양시의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47억9천여 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5억 여원이 최근
결손 처리됐습니다.
고질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것이
현재 광양시의 세무 행정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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