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수산단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방 제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세 납부액의 일부를

지방비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

◀ＥＮＤ▶

지난한해 여수산단의 지방세는 모두 289억원



전체 여수시 부과세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지방세는

입주업체가 국가에 내는 국세와 비교한다면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지난 2천년 여수산단 지방세의 경우

전체 국세 납부액 가운데 0.68%에 불과한데다

2천1년과 지난해에도

0.7%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지역에서 돈은 다 벌면서

세금은 몽땅 국가에 헌납하는 꼴입니다.



(S/U)이는 산단 입주업체 대부분이

서울 등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실질적인 조세징수 혜택이

중앙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산단내 생산이 늘어나더라도

조세 대부분이 국세로 흡수되는

현행 조세 관련법 때문에

지방세와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치단체가 산단 인근의 도로 확,포장 관리와

주변마을 이주사업에 떠안는 비용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당장 여수시가 내야하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비만 천 3백억원으로

한해 걷는 지방세의 5배를 넘고 있습니다.

◀ＩＮＴ▶

여수산단이 지역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도 현실에 맞게

조세개편을 통한 새로운

확충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