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방식이

바뀌게 돼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ＶＣＲ▶

2005년부터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이였던 지방양여급

지원제도는 폐지됩니다



이에따라 광주시의 경우

수천억원의 양여금이 사라지게 돼

소방도로 개설등 주민지원사업이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균형개발 특별회계를 신설해

각 지자체에 지원한다는 계획만 내놓고

예산배분 방식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