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 살리기 3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분권은 이제 시작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지방 분권의 의미와 자치단체가 할일을

박용백기자가 짚어봅니다

◀ＥＮＤ▶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신행정 수도 건설 지원 특별조치법등

지방 살리기 3대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로써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지방 금융과 지방대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또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도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을 남겨두고 있으나

자치단체는 분권 채비에 나서야 할때라는

지적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중앙정부의 재원과 인력을

낙후된 지역 중심으로 배분해줄것을 요구하고

스스로 제 몫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ＩＮＴ▶이건철



특별법 제정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5조원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 얼마를 지역으로 유치해올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양 시도는 마주하게 됐습니다



교부세 비율을 높히고

세제 개편을 촉구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ＩＮＴ▶송귀근 기획관리실장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현실진단과 대책 또한

시급해졌습니다



s/u 지방분권이 지금 시작단계에 접었을뿐,

이제 활로가 열린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역 개발론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