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기로한
지역 특화발전특구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당초 지역특구법은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에서 보류되고 빨라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9월달로 늦춰지게 됐습니다.
더욱이 4월 총선 때문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정족수를 못 채우게 못할 경우 국회 소집이 5월 이후로 미뤄져
자칫 지역특구 도입이 연내에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특구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있는 사업을
선정하면 관련 해당 지자체에 대해
토지,교육,교통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이 쉽도록 도와 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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