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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쌀의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겐
쌀 재협상 등 개방 파고가 밀려드는 해여서
농업과 농촌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희방송은 오늘부터
쌀 재협상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쌀 재협상의 관건이 무엇인가를 짚어봤습니다.
◀END▶
◀VCR▶
인터뷰 화면 좌측에.. (쌀 시장 개방되면?)
◀INT▶
◀INT▶
우리 쌀 산업의 운명을 가늠하는
WTO 쌀 재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94년 우르과이라운드 협정 당시
10년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받은 우리나라,
올해
미국과 중국 등 쌀 수출국가들과 재협상을 통해
쌀 시장 개방 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협상의 최대 관건은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와
쌀의 관세화를 더 연장받을 수 있느냐는 것,
정부와 농민단체는
국내 쌀 시장을 교란시키고 붕괴로 몰아넣는
관세화 대신 현재 4%인
의무 수입물량의 소폭 확대를 주장하고있습니다
◀INT▶ 06:22:15 최정섭
농림부 농업통상 정책관
그러나
쌀 수출국가들의 관세화 요구가 거세고,
일본과 대만 등 주변 국가들이 이미
쌀 시장을 개방한 상태여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욱이 지난 연말 DDA 협상 부결로 수출 국가와
다자간 협상이 아닌 일대일 협상을 벌여야
할 상황이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INT▶ 박웅두 정책 위원장
전국 농민회 총연맹
의무 수입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난다해도
개방 폭 확대는 어쩔수없는 선택이어서
쌀농사 중심의 농촌 충격은 클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WTO에 쌀 재협상 시작을 알리고
쌀 수출국가들과 본격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탠드 업)
관세화든 의무수입 물량 확대든
쌀 시장 개방은 불가피한 대세가 된 만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빨리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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