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신년 기획, <밀려오는 개방 파고>



오늘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준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전 이미 예고가 된 상태지만

부실한 준비로 우려만 커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ＥＮＤ▶





◀ＶＣＲ▶



우리 쌀 시장을 겨냥하는 국가는

최대 수출국인 태국 등 10여개 국에 이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미국과 중국,



수출로 가닥을 잡고

재협상 전략을 미리 짜놓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 국가 의중대로

협상이 진행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쌀 재협상에 대한 세부 방침은

전략 차원에서 공개할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



그러나 농민단체는 지난 93년

우르과이 라운드 협정 당시를 떠올리며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박흥식 사무총장

전국 농민회 총연맹



개방에 대비한

농업 분야 구조조정도 헛구호에 그쳤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이후

10년동안 국내 쌀 가격은 40% 정도 올랐습니다.



개방될 때 쌀값 하락이 불가피한데도

농민 표를 의식한

정치 논리에 얽매여 정책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1) 이에따라

지난 2002년 우리 쌀의 톤당 수매가는

미국산의 5.5배, 중국산의 5.9배로 벌어져

세계 시장 흐름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ＩＮＴ▶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증산 정책을 고수하다

지난 2002년에야 고품질 정책으로 돌아서는 등

뒷북 정책으로 일관해온 것도

위기를 자초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수 브랜드 쌀 선정 등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행한 정책들도

외부 입김에 의해

오락가락하는등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시장 개방은 전제된 상태에서

정치 논리에 치우친 부실한 정책 탓에

우리 농업 경쟁력은 모래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