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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이 개방됐을 경우

쌀 소득이 최고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에 따르면

관세화로 국내 쌀 시장이 개방됐을 때

현재 6조 9천억원 정도인 연간 쌀 소득이

2조 9천억에서 5조 9천억 정도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현재 101만 헥타르에 이르는 재배 면적도

76만에서 85만 헥타르로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3천만석 이상인 연간 쌀 생산량도

2천 6백만 석으로 줄 것으로 전망됐지만

식생활 문화 변화로

쌀 부족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합 H1-790_ S02-261 경제(1059)



"쌀 개방시 농가소득 감소 클 것"

쌀 부족문제는 없을 듯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관세화 등 추가 쌀 시장 개방이 이뤄질 경우 농

가 소득의 감소는 클 것으로 우려되지만 국내에서 크게 쌀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04 농업전망 발표대회'

를 갖고 쌀 재협상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 따른 개방 영향 및 농가소득

등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우선 쌀재협상에 대해 관세화 유예를 받을 경우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은 소비량의 8%안팎이나 그 이하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데르베즈 초안 등 DDA 협상 논의 추이를 볼때 관세화시에도 쌀의 관세

감축폭은 5∼10년간 10∼20%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결국 관세화로 가더라도 초기 관세율은 380%라는 분석이 유력한 만큼 300%이상

수준의 관세율은 지켜나갈 수 있고 의무수입물량은 올해(소비량의 4%)의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또 데르베즈 초안을 기준으로 관세화가 이뤄지면 올해 6조9천980억원(

추정치)선인 쌀소득이 2003년 2조9천487억∼5조9천892억원으로 악화되겠지만 생산효

율성 증가와 소비량 감소 추세에 따라 식용 쌀 부족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벼 재배면적은 작년 101만6천ha에서 2013년 76만∼85만ha로 줄고 쌀 생산량도 3

천91만석에서 2013년 2천600만∼3천만석으로 줄겠지만 2013년의 쌀 소비량은 2천600

만석수준으로 예상돼 식용 쌀 소비량은 최소한 부족하지 않거나 남아돈다는 설명이

다.

오세익(吳世翼) 박사는 이와 관련, "우리 나라는 쌀을 제외하고는 곡물 자급도

가 극히 낮고 쌀의 경우도 식용말고 주정용 등 다른 용도가 있다"면서 "따라서 만일

에 대비해 식량주권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한편 농업총소득은 2003년 14조7천580억원(추정치)에서 올해 14조8천8

90억원으로 증가하고 농림축산물 수출은 작년 18억570만달러에서 올해 19억5천만달

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va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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