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선포한

지방화와 균형 발전 시대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데다 특히

낙후지역에 균형 발전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재정 자립도 등 지역별 낙후도와 인구 증감율등을 감안해 발전 보조금을 차등하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