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광주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456명으로

지난 2002년,

235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고

2001년에 비해서는 130% 이상 늘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지난해 수강명령 대상자들이

준법운전 교육이나

가정폭력 방지교육 등을 받은 뒤

재범률이 3.6%로 떨어질 정도로

범죄 억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법원이 실형보다는

수강명령을 많이 내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