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시가 현 1,2청사를 297억원에

신청사 시공사측에 넘겨주고 당초계약보다

부족한 62억원은 별도로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사 값어치를 산정하는 방식과

거래 방식이 타당성을 잃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광주시는 최근 감정 평가를 통해

현 1.2청사의 값어치를

2백 97억원으로 산출하고

계약에 따라 신시청사를 지은 시공사측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또 당초 대물 변제 계약 조건에

62억원이 모자람에 따라

이를 시 예산에서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상의 헛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시가 현 시청사를 대물 변제로

시공사에 넘겨주기로 하면서

국가 계약법에 없는 협약으로 처리했습니다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유동적인 내용을 담은 편법을 쓴 것입니다



◀ＩＮＴ▶



또 현청사 가격을

계약 시점인 98년이 아니라

준공 시점인 올해, 매겼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통상의 관례를 벗어나 있습니다



s/u 시청 건물을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g --광주시가 지난 98년

신청사 시공사측과 대물변제를 계약하면서

현 청사에 대한 값어치를

94년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4년전의 감정 평가액을 적용해

계약을 한것입니다



결국, 헛점 투성인 계약때문에

광주시 예산이 더 지출되게 됐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부담으로 떠 안게 됐습니다



엠비시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