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도시발전의 기초가 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이해가 직결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는 이 도시계획도

중앙정부가 아닌 해당 지자체에서

스스로 결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현성 기자



◀ＥＮＤ▶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중앙공원입니다.



염주체육관 일대를 중심으로 드넓게 퍼져있는

이 공원의 면적은 대략 90만평,



광주시는 이 공원 면적 가운데 1/20 정도인

5만평 정도를 공원시설에서 유원지시설로

용도를 바꾸고 싶어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급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위해선 도시계획법상 중앙정부의

승인부터 받아야합니다.



오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도시계획권 강화방안 워크숍에서는

도시계획관련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도시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오래 걸리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ＳＹＮ▶



또 국민의 정부와 현 정부를 거치면서

도시계획 관련 권한이 상당부분 지자체로

넘어왔지만 아직은 진정한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ＳＹＮ▶



이밖에 참석자들은 도시계획의 권한 이양이

성공을 거두기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행재정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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