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사업 위주의 지방세 감면 조치가

자치단체의 세수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토지 개발 사업과

산업단지의 기업 입주등

공익적 성격을 띤 시책에 대해

세금 감면 조치가 취해져

지난해 5백 20억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광주시 전체 지방세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세제 개편 논의에도

이같은 감면 조치에 대한 보전 대책은

취해지지 않아

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은 지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