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개혁 촉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3-03 12:00:00 수정 2004-03-03 12:00:00 조회수 6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금속연맹 광주전남본부는

오늘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 개혁과

요양 관리제도의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노조 전임자를

보험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등

부당한 행정처리지침을 근거로

산재를 승인하지 않고 있고,

자문의 제도를 악용해 요양 종결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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