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재조사 판정을 받은 수급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 4만여 세대 가운데

8천여 세대를 우선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의 72퍼센트가

급여나 부양 의무자 등

수급자 자격조건 문제로 인해

재조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조사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점검을 강화했고

국방부와 법무부의 전산망을 통해

군인 소득이나 교정시설 수용 여부,

해외 출입국 사실까지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부정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