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지방 소비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의 재정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이 받는 지방 소비세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 교부세는 일률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지역 개발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이를 포함해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계획을 오는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