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개인정보 보호는 여전히 헛점 투성이입니다.
한 자치단체가
시민들의 개인신상과 토지보상 관련 정보를
낱낱히 인터넷에 공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10일 순천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에 편입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보상협의가 안된 토지와 그 소유자를
법 절차에 따라 공개한 겁니다.
문제는 첨부 문서의 내용.
//편입토지 190여건의 규모와
소유주의 주소, 이름은 물론, 협의 금액까지
낱낱히 명기돼 있습니다.
많게는 10억원대에 이르는 보상 금액이
적나라 하게 노출되자//
토지 소유주들은 당황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INT▶
"완전히 황당..이런걸 이렇게 알려버리면.."
전국의 토지수용절차를 주관하는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도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INT▶
"그건 잘못됐어요.금액공개는 안돼죠.."
주민들이 항의하자
슬그머니 첨부문서를 삭제한 순천시.
◀INT▶
"단순한 업무상 착오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법제화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무책임한 자치단체의 의식수준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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