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명 회사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했다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 미국 허츠시스템이

36살 박모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 등록 말소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도메인 이름 `herts.com'(허츠닷컴)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며 허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2001년 등록한 `herts.com'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HERTZ'와

발음이 유사하고 이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