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관대한 의정비(리포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24 12:00:00 수정 2008-07-24 12:00:00 조회수 2

(앵커)

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원에게도,

한달째 자리 싸움만 하고 있는 의원들에게도

매달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무일도 하지 않는 의원들의 배를

국민의 혈세가 채우는 셈인데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용필 기잡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광주시 의회 김남일 의원이

사회 복지법인 관련 비리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C.G)

김의원은 구속 된뒤 한달 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지난 20일 350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습니다.



(C.G)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비가

지급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때문입니다.



결국 김의원에 대한 의정비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을때까지

매달 지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광주시 공무원 노조.

'자정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의정비는 의회 안에서 자리 다툼만

거듭하고 있는

나주시 의회 의원들에게도 지급됐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 구성도 하지 못한채

한달 동안 파행을 겪고 있지만

시의원 모두 317만원의 의정비를 챙겼습니다.



지역 망신이라는 비난 여론이 높지만

의원들은 신경쓰지 않는 눈칩니다.



(인터뷰)

기자: 여기 계신분들 중 반납하실 분 손들어주십시오



의원들:..........



결국 국민의 혈세로 채워지는 의정비는

눈먼 돈인 셈인데

이 같은 구조에 대한 개선 여론이 높습니다.



의정 활동이 중지된 상태에서는

의정비 지급을 중단한 뒤 차후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나주시민단체

'일하지 않는 의원들이 세금을 축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의정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지 올해로 2년 째입니다



무책임하거나 무능한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벗을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엠비씨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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