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균형예산 불균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7-24 12:00:00 수정 2008-07-24 12:00:00 조회수 2

(앵커)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광주시 5개 구청에 영어체험 센터나

보육교실에 투자하라고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구청들은 재원이 넉넉치 않다는

이유로 교육 예산 집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학교에서 영어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교 3학년들의 영어 수준은

부모의 경제력이나 관심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CG)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시군구청에 나눠주는

부동산 교부세 가운데 20%를

교육 분야에 투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어 체험 센터나 보육교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구청이

올해 투자해야 할 금액은 94억원입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집행된 예산은 전체의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서구청)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각 자치구의 일반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반면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50% 안팎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광주지역 구청보다

훨씬 낫기 때문인데

이러다보니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교육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 격차가 시*도별로 더 벌어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강원이나 충북 등의 자치단체들도

평균 50%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절박함에서

교육에 투자한 것입니다



광주지역은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예산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광주지역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차라리 정부가 별도의 예산 항목을 지정해서

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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