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은

낡은 버스를 신형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류모씨 등 관광버스 회사 운영자

19명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서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을 방해하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수학여행 기간이 겹치는 등의 문제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씨 등은

수학여행에 필요한 버스를 공급하면서

오래된 연식의 차량등록증에

최근 연도를 오려붙여 차량이 신형인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