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부가 6.11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내놓은 지 두달이 되었지만
뚜렷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미분양 신고를 꺼리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를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정영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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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미분양 아파트 대책의 핵심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깍아 준다는 것입니다.
3억원 짜리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각각 3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50만원씩 3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미분양 계약자가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지자체에 신고해
미분양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신고를 꺼리고 있습니다.
인텨뷰
지금까지 광주에서 미분양 확인증을 발급 받은 아파트는 23개 단지 2천7백여 세대 뿐입니다.
미분양이 가장 많은 광산구는 250세대에 그쳤고 그나마 학군이 좋다는 남구가
천6백 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이들 세대가 아파트를 실제 구입할 것인지는
미지숩니다.
전문가들은 취등록세 혜택만으로는
만 세대가 훨씬 넘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는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며
정부가 양도세 폐지 등의 획기적인 추가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텨뷰
SU:"
아울러 고 분양가와 과잉 공급의 책임이 있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과감하게 내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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