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시장의 업무 추진비 등을

가능한 부분에 한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시민단체 [열린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

박광태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 거부취소청구소송 첫 심리에서

박시장은 원고측이 요구한 자료를

다음달 25일까지 공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법원의 주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구두 권고여서

광주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법원은 광주시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해당 자료를 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 여부를 본격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