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예산을 10% 절감하도록 해놓고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는 10% 인상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자치단체장과 실.국장, 사업소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10%씩 인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부의 판공비 인상 조치는
지난 4월 지방예산을 10%씩 절감하도록
지침을 내린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지나친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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