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명박 정부가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 등을 추진하기 위해
2년전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을
다시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국토 발전 정책의 근간이 될
장기 청사진이 누더기가 될 처지에 놓였는데
그 내용을 들어다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박수인 기자
◀VCR▶
정부는 지난 2006년 수정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을
최근 다시 수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을 7개의 권역으로 나눠
발전 방향을 짜 놓았던 종전 계획을
이른바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에 맞춰
다시 5개 권역으로 바꾸겠다는 취집니다.
이렇게 되면 영남 등 다른 지역은
같은 발전 권역이 유지되는 반면
호남지역만 당초 두 개 였던 권역이
광주전남과 전북을 합한 하나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전북 새만금을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도
재수정을 추진하는 또 다른 배경입니다.
7대 경제권역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에 맞춰
나름대로 전략을 짜왔던 광주와 전남으로서는 난감한 일입니다.
◀INT▶광주시
"호남권 하나로 묶인다... 다름대로 전략.."
20년을 계획 단위로 하는
국토의 장기 발전 계획을
수정한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손을 대는 것도 문젭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발전의 청사진을 바꾸다 보면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INT▶이건철
"정권 바뀌어도 지속되는 장치가 필요..."
이명박 정부의 국토 발전 밑그림이
광주 전남의 발전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또 1년만에 새로 그리는 청사진이
얼마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지
지켜 볼 일입니다.
엠비씨 뉴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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