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업 정책 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14조원이 들어가는
296개 농림수산 사업들이
품목과 기능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서
현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비슷한 사업은 통폐합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예산 운영과 사업 진행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포괄지원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순한 집행 업무나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 등은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는 반면
대상 범위가 전국적인 사업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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