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소되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고소된 학생은 17명으로
지난 해 2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경찰에 접수된 저작권법 고소 사건
1300여 건 가운데 10대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4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법률 상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모들이 합의하는 방식이어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