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 집회를 경찰이 원천 봉쇄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집회 참가를 위한 상경 시도를 막은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6살 최모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장소인 서울로부터 3백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광주에서 상경 시도를 맏는 것은
적법한 직무 집행이 아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