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고강도 수도권 규제 완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09-18 12:00:00 수정 2008-09-18 12:00:00 조회수 1

(앵커)

수도권 규제가 광범위하게 풀릴 것으로 보여

지역 상공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를 방문한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

사공일 위원장은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정영팔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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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공인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참여 정부가 시작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의 고사를 의미한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승기 상공회의소 회장



하지만 사공일 위원장은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를 듣기 위해 왔다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곧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것이고 그래야만 세계화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논립니다.



씽크



"무한 경 경쟁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 또다른 국정 목표가 돼야"



특히 수도권 규제로 기업이 갈곳이 없어지면

지방이 아닌 외국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씽크



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라도

유효하지 않는 다면 바꿔야 한다고 말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역 상공인들은 간담회에서

광주 연구 개발 특구 지정과

F1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 개최를 위한

규제 완화 등 9건의 지역 현안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또 최저가 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와

환변동 보험제도 개선,

군사시설 보호 구역 축소 등 기업 애로 사항

30 여건을 해결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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