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광역경제권 사업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ＶＣＲ▶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동등한 입장에 놓고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는 건데,

그 첫 그림은 광역경제권으로 구체화됐습니다.



5+2 광역경제권에 수도권을 포함시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과

서해선 광역전철망 신설 등 4개 SOC 사업을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했습니다.



◀ＩＮＴ▶김동철

"수도권에 산업, 인구, 경제력이 다 집중돼 있는데, 그것을 (지방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시키면 그 자체로 격차가 벌어질 것은 뻔합니다."



광역경제권을 국토계획의 밑그림으로 본다면

수도권 개발의 후속 조치는 곧

규제완화를 의미합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명목으로

수도권의 기업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 상탭니다.



◀ＩＮＴ▶최인기 의원

"수도권 상생정책, 이렇게 포장해서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완하하고..."



수도권에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는

길이 열리게 되면 지역 균형발전은

폐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이건철

"지방산단에 입주를 희망했던 기업들도 첨단화된 기업, 즉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일수록 전문 인력 공급이 용이한 수도권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서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광주와 전남에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생존과 직결되는

위기 상황입니다.



엠비씨 뉴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