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으로 넘기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참여정부 복지사업 지방이양정책에 관한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3%에 머물던 복지예산 지방비 비중은
지난해 64%로 7천 468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비 부담이
광주는 117억원가량 늘었고,
전라남도는 314억가량 증가해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