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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서
지방과 정부 사이의 전면 대결이 예상됩니다.
박수인 기자
◀VCR▶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정부와 여당의
대세로 굳어졌습니다.
규제 완화의 핵심 정책인
공장 총량 규제와 과밀부담금을
어느 범위까지 완화시킬 것인지
사실상 수위 조절만 남아 있는 상탭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정부는 규제 완화의 전반적인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김동철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지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지방중에서도 낙후될 대로 낙후된 광주와 전남북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자치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분권운동본부가
주축이 된 지역균형발전 전국회의는
어제 충남 연기군에서 모임을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전국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재편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지역 발전을 우선 추진하겠다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NT▶이영훈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 추진과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강경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부,
국가 경쟁력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이뤄야 한다는 지방,
둘 사이의 전면전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엠비씨뉴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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