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남도가 추진하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 사업이
정부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가 안되고
과도한 법 규정에 묶여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등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에 대한
정부의 사업 승인이
또 다시 다음달 말로 늦춰졌습니다.
지난해 말 승인신청을 낸 이후
벌써 10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정지구에 포함된 간척지에 대한
농림부와의 협의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까지 나왔고
참여 기업들의 투자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승인을 지질 끌고 있는 건
지나친 발목잡기 아니냐는 지적이 큽니다.
특히 정부 예산이 아닌
참여 기업들의 자본으로 추진되는 만큼
승인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고재영 기업도시 과장 >
'투자 늦어지고.. 동요되는 만큼 승인 급하다'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역시
법 규정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 면적이
기업도시 승인 기준에 230만 제곱미터 부족해
사업 승인 요건이 안된다며
국토해양부가 난색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는
면적 기준을 완화해줄 것 등을 건의하는 한편,
인근 삼호지구 등과 연계해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승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 인터뷰 : 강효석 F1추진 준비기획단 >
정부의 이같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에대한 제동과 달리,
전북의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우
농지를 70%에서 30%로 완화시켜주는 등
의욕을 보여 우려를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