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균형발전법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에 들어가

균형발전 정책이 훼손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든 국가균형발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책의 기본 방향도 종전의 균형발전에서

광역화와 자율화를 강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주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야당에서는

정부가 균형발전의 기본 철학과 틀을

깨려고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