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추진하기위해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또 지방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



◀ＶＣＲ▶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틀을 뜯어 고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이었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대해

전면적인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는

법안의 이름에서 균형이라는 글자가 빠졌고

목적을 규정한 조항에서도

지역간 불균형 해소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해 왔던 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어

광역권 발전 계획 임무를 새로 맡게 됩니다.



국가 균형 발전 벙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입니다



야당과 비수도권 자치단체들도

이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정세균

"균형발전특별법을 균형이라는 말을 빼고 지역발전법으로 개칭하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욕을 먹더라도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며

10월에 수도권에 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ＩＮＴ▶류한호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국가 내부의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가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지역발전 없는 국가 경쟁력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는

조만간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균형을 포기한 지역 발전 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최선의 방안인지

정부에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