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발전특별법 개정에 착수하면서
광주와 전남이 혜택을 받아 온
균형발전특별회계에도 변화가 생길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낙후된 지역에 지원해왔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해
광역경제권 사업과 지역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 사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 균특회계 체계에서
낙후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던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법률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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