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자
비수도권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은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의 지방 정책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명분 쌓기 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발전 특별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사실상 균형발전 정책을 폐기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운동은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하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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