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 13개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중단하고, '선 지방발전 이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발전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균형을
법률명에서 삭제해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며,
NGO등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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