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이 소방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이 민주당 김유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소방인력 130명을 채용하기 위한 보통교부금을
지원받았지만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도 67명의 신규 인건비가 포함된
교부금을 지원받았지만
56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유정 의원은 자치단체들이
교부금 안에 소방인력 증원계획이
반영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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