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가 법정에서 뒤집혀

무죄로 선고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말까지 1년동안

203명으로 그 전 1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지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를 잡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