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건수 해마다 증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8-10-12 12:00:00 수정 2008-10-12 12:00:00 조회수 0

광주전남에서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법정구속된 건수는

516건으로 1년전 법정구속 건수 233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구속 비율도 해마다 증가해

3년전 0.7%였던 것이

최근에는 2.5%까지 상승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이같은 현상이

법정에서 증거를 가지고

유*무죄를 따지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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