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법정구속된 건수는
516건으로 1년전 법정구속 건수 233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구속 비율도 해마다 증가해
3년전 0.7%였던 것이
최근에는 2.5%까지 상승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이같은 현상이
법정에서 증거를 가지고
유*무죄를 따지는 공판중심주의가
정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