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의 공무원 뇌물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다른 지역 법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동안 뇌물 범죄로

광주 지방 법원에서 심판은 받은 158명 가운데

자유형은 단 6명에 불과했고,

집행유예는 69명에 달했습니다.



반면 대구 지방법원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170명에 대한 1심 판결 가운데

32명을 자유형을 선고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