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열린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대주 그룹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의원들은 검찰이 전례없는 벌금 선고 유예로

검찰권을 포기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벌금 천억원, 하지만 선고는 유예 요청.



탈세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 내용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의원들은 전례 없는 선고 유예 요청을 통해

토호 세력 봐주기에 나섰다며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싱크) 홍일표.



의원들은 또, 검찰이 유전 무죄의 관행을

고착화시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부채질했다며

수사 기록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싱크) 지검장

(싱크) 노철래









오전에 열린 법원 국감에서도 의원들은

대주 그룹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싱크) 손범규 의원

(싱크) 답변 ...지법원장









특히,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인화학교 성폭행과 대불대학 횡령등

최근 광주 고법이 내린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파렴치범에 대한 판결이 1심 판결과 지나치게

차이가 크다며 약자와 소수자 보호라는 법원의 역할이 강조됐습니다.



(싱크) 박지원



이 밖에 오늘 국감장에서는

검찰의 높은 긴급 체포율과 낮은 재정 신청율,

그리고 최근 높아지고 있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등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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