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개인 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오늘 열린
광주 고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지난 2005년 2천 백여건이던 호남과 제주지역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해에는
만 6천4백여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면책 신청은 780건에서 7천6백여건으로,
개인회생 제도 역시 2005년 4천 3백여건에서
지난해 6천9백여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원은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이 3년동안
7배 이상 급증한 이유를
광주ㆍ전남북과 제주의 지역 경제가 크게
열악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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