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에서만 한해 평균 2백여건의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쌀 직불금 부당 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66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만 9개 시.군에 대한 감사 결과

3개 군에서 30건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전남도당과

장흥군 농민회는 성명을 내고

부정 수령자 명단 공개와 함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