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쌀 직불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이럴 수가 있냐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농지관리 정책을

전면 보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을 수확이 한창인 농촌 들녘.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쌀 직불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소식에

한 농민은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일부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보조금을 받아간 데 대해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이민수/나주 문평 10 59 40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안되죠



직불금을 경작지가 아닌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탓에

이미 예견됐던 일이

이제서야 터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지 경작자가

땅 소유자의 직불금 수령 사실을

묵인하거나 방조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만식/11 17 45

경작자가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용될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다

이장이 철두철미하게 챙긴다 해도

있는 자들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을 이장이 써 주는 자경 확인서 외에

인근 농민들의 농사 확인서나 쌀 수매실적,

비료농약 구매서 등

검증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일반인들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농지관리 정책을

대폭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농민회

농지규제를 완화해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게 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농지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고로 환수된 부당한 보조금이

실제 경작자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농민들에 대한 보상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농민들은 강조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