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한 조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청이 실시한 조세 범칙 조사 건수는

4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2건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검찰 고발 건수도 2006년 22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13건이 늘어나

조세 범칙 조사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조세 범칙 조사후

무혐의 통고 처분을 한 건수가

2006년 1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늘어나

조사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